[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전문기관을 주축으로 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원금액을 상향해 소공인의 중처법 적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올해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은 3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올해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올해도 여전히 소상공인 환경이 녹록지 않다"면서 "단기적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요 정책으로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은 8가지를 꼽았습니다. 주요 정책은 △전기료 특별 감면 △2.4조원 규모의 대출 및 이차보전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8000여 억원 환수금 면제 △4만 자영업자 최대 80%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 재난·질병까지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작년 4조에서 5조원으로 확대 및 사용처·구매한도 확대 △소상공인 동행축제 연 3회 개최 △전통시장 세제지원 확대입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확대합니다.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은 클린제조와 에너지 절감으로 나뉘는데 이 중 클린제조 영역은 중대재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시설 개선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입니다. 중기부는 중대재해 전문기관을 선정해 이 기관을 주축으로 중처법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의 올해 예산 규모는 84억원입니다. 지원규모는 1700개사입니다. 중기부는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전체 지원규모 중 1000개사 이상을 클린제조에 할당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클린제조 영역에서는 기업당 400만~70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평균 기업당 지원 금액은 420만원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지원 금액을 확대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클린제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기부는 중대재해 전문기관 선정 모집 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이왕재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 전문기관을 선정한 뒤 오는 3월 초에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해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 실장은 "지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점차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들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기부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중기부 입장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우려를 살펴보고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고 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