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정책기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정책금융기관은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인 만큼, 평가체계는 더욱 엄격하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돈을 움직이는 기관에 대한 평가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기관 운영 전반은 물론, 자금 정책 및 집행에 대한 피드백을 얻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기관에서 저마다 기준으로 여러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파편적이어서 기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평가기준이 달라 기관별로 평가결과를 놓고 비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비슷한 특성이 있는 기관들은 공통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훨씬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K-정책금융연구소'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동일한 기준을 갖고 각 기관들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KIF)에서 정책금융 성과 평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자는 제안도 이미 나온 바 있는데요. K-정책금융연구소는 우선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버넌스 요소'들을 폭넓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해당 기관에 대한 종합평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버넌스 요소들을 평가기준으로 유형화하면 △해당 기관 △협업 기관 △시장 수요자 반응 △여론·설문·공론 조사 등 크게 4개로 분류됩니다. 이 4개 평가 대상 하위에 3개 항목을 마련해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지=K-정책금융연구소)
해당기관 평가
해당 기관 평가는 크게 △시스템 △경영전략과 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나눠 진행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새로운 비전과 미션, 패러다임 전환, 시스템과 플랫폼의 혁신, ESG, RE100(재생에너지 100%),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강화, 경영전략, 시장선도, 성과공유, 소통과 공감, 공정과 투명, 벤처, 스타트업, 디지털, 글로벌, 초격차 기술, 국가경쟁력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인데요.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는 용어를 해당 기관에 대입시켜 성적표를 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점증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어젠다가 생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동태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세월이 흘러 ESG가 고도화하고 5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더 이상 과거의 기준으로는 효과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 당시 역점을 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협업기관 평가
35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도 그렇지만, 특히 정책금융기관들은 해당 기관의 역할과 성과를 내는 데 상급 중앙부처과 국회 상임위원회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협업 기관을 △국회 상임위 △감독 중앙부처 △노조·시민단체·언론 부문으로 나눠 평가합니다.
법률이나 예산이 받쳐주지 못하면 해당 정책금융기관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요인들은 해당 기관보다는 법과 예산을 만지는 국회와 상급중앙부처에 의해 좌우됩니다. 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과의 협업 역시 정책금융기관 성과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줍니다.
수요자 반응 평가
정책금융기관이 집행하는 자금을 직접 받는 수요자들은 기관의 프로세스를 가장 적나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기관의 접근성부터 효과, 민원 수용까지 피부로 느끼는 모든 것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 편의 △지원 효과 △수요자 접근성으로 나눠 수요자 반응을 평가합니다.
헌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무역, 주택, 서민에 대한 헌법조항이 있고, 그에 따라 설립 근거법으로 1기관 1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자들이 해당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는 매우 중요한 가늠자입니다. 시장에서 수요자가 믿고 의지한다면 상급 중앙부처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도 덩달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론·설문·공론 조사 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합니다. 도입 당시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요한 평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의 성격과 상황에 맞는 반부패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해당 기관에 대한 여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여론·설문·공론 조사 평가도 기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앞서 위에서 언급한 3개 거버넌스 요소들의 평가에서 해당 기관이 급제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4번째 요소인 국민 여론이 형편없다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은 사기업이 아니기에 단순히 일만 잘 한다고 좋은 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거버넌스 3대 요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지수'도 평가 요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론·설문·공론 조사 평가는 △경영 평가 △혁신 성과 평가 △거버넌스 브릿지 점검으로 이뤄집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