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중 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는 민간 금융권과 경제부처를 두루두루 경험한 몇 안되는 경제·금융 전문가인데요. 지난 2021년부터는 신용보증재단에 재직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켜보고 정책 마련에 힘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 이사는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20% 정도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이나 공업단지 등이 없는 '풀뿌리' 지역 경제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매우 중요한 경제 주체"라며 "자영업자 분들이 창업한 지 3년을 넘기는 비율이 25% 전후이므로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의 '정책 시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민간에서는 필요한 정책을 빨리 도입하고 싶고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하여 따져 보고 판단할 것이 많다"면서 "그런 시차 문제를 중간에서 중재하거나 조정해야 할 역할을 국회가 입법 기능을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장 이사와의 일문일답입니다.
우리나라의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단기적 과제는 현재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경제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인가 입니다. 단기적 과제는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과제인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경제 구조 개편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출생율 제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생산력 제고 방안,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의 전환, 교육 시스템의 효율화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광범위합니다.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민간 금융사와 정부부처, 공공기관 모두 거쳐본 제 경험을 통해 살펴 보자면 민간과 정부 부처 간에 시차 문제(Time-Lag)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는 필요한 정책을 빨리 도입하고 싶고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하여 따져 보고 판단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 시차 문제를 중간에서 중재하거나 조정해야 할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회에 민간 기업 출신, 정부 관료출신 등 민간과 정부 출신의 많은 인재들이 국회로 가서 민간과 정부의 시차 문제를 단축시켜 주는 역할을 국회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면 많은 부분에서 정책의 시차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높은 이자부담과 부진한 영업 등 영세업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금리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2~3%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이 지금은 5~6% 정도의 대출로 바뀌었으니 적어도 2배 이상 금리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도 2022년 상반기까지는 1%대였다가 지금은 3.8%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들인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실물경제 부문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위변제율의 상승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 및 금융 상황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증을 통한 대출도 코로나 기간 동안 25조원에서 47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대출은 2배 가까이, 금리 부담도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을 경제주체로 도약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특례보증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자를 일부 경감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자 부담 완화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중심의 영업 환경, 경영 및 회계 관련 교육, 지역 상권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