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지난해 가계 빚 규모가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특히 부동산 경기가 일부 살아나면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51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가 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고금리에도 주담대 고공행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20일 한국은행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64조3000억원으로 한 해 동안 51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연간 28조8000억원 증가했던 것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보다 15조2000억원 확대되며 3분기보다 증가 폭은 소폭 줄었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과 개별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 축소 등의 영향 때문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도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기준으로 지속 늘어났는데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4월 3.44%로 연 저점을 찍은 후 11월 4.0%까지 올랐습니다. 연말에는 3.84%로 주춤했지만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도 지난해 1월 중순 3.7%를 나타내다가 12월29일 4.81%로 연고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지난해 8월 4.08~6.056%, 고정금리는 3.85~5.94%로 연 저점을 형성하다가 지난해 11월에는 변동형 4.58~6.14%, 고정형 4.13~6.33%로 오르는 등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에 연중 거래량도 늘어
지난해 주택 거래량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2년 4월 1740건을 기록해 연중 가장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559건으로 급락했는데요. 2023년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9월 3800건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지난해 9월말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되면서 10월 2337건, 11월 1843건으로 떨어졌고 12월에는 1827건까지 내려왔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도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0.02% 올라 전년도(-22.13%)의 하락분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지난해 초 규제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 정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으로 9월까지 누적 13.42% 오르기도 했으나, 10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단과 아파트값 고점 인식 확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석달 연속 하락하며 상승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은 강남권이 주도했습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아파트는 지난해 15.56% 올라 서울 5대 권역 중 상승 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종로·용산·중구가 있는 도심권이 2% 오른 것과 비교해 약 8배 높은 수치입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으로 2022년에 비해 늘었고 이에 따라 주담대 잔액도 일시적으로 늘었을 것"이라며 "올해는 다시 대출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증가세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당국 방침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신용 증가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경상성장률' 내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1.0% 증가해 과거 2013~2022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으나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자금은 차질 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대출 규제를 내실화하고, 민간의 차주 금리 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 개편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