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 결과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특구당 최대 1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지역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우선 시범 지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는 6개 광역 지자체와 52개 기초 지자체에서 총 40건을 신청했습니다.
일부 시범지역의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강원 춘천에선 기존 강원 애니고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강원대, 한림대 등이 협력해 '푸드테크 바이오학과'를 신설하는 등 지역 사업에 특화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전 지역을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설치합니다. '부산국제K팝고교'(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항공 분야 특성화 특구로서 경상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문제와 관련한 대화 채널에 대해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선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