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합리적인 PF 수수료와 금리를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5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감원은 세션Ⅰ에서 업계 전문가로부터 자본시장 현안 관련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 올해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세션Ⅱ에선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주요 검사 이슈를 논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했습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부원장은 이어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 만큼 업계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면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검사 업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토큰증권,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도 정비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 쇄신도 추진합니다.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 개선안도 마련합니다.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합·연계검사를 실시해 정기검사 비중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증권사의 금융사고 적시보고 체계 구축과 성과보상 이연지급을 주제로 모범사례를 발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산운용사 대상으론 최근 사익추구 등 주요 검사적발 사례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