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하루 동안 주재한 3번의 회의가 모두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총력 지원'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 여론이 높은 이슈들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의 '관권선거 행위'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지율 자신감에…연일 강경대응 천명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로,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위 '빅5' 병원에 대해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폭넓게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의료개혁 과제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입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정부가 지난달 6일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이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지난달 3~4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8.4%였습니다. 이후 지난 2~3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3.2%로, 대략 한 달 만에 4.8%포인트 올랐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쏟아낸 '총선용 선심성' 정책…야 "925조원 남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이번 주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행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도 "늘봄학교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과 은행권의 1조3600억원 이자 환급, 정부의 5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공급,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감면 등을 언급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총선 지원 논란은 올해 초 시작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민생토론회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일종의 '홍보성 행사'로 치러지면서 선거 지원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약의 재원 대책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진행한 17번의 민생토론회에서 925조원을 남발했다"며 "불법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