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업권에 대한 감독·검사의 초점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에 두기로 했습니다. 시스템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은행에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건전성 관리와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의 2024년도 은행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업무계획 관련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 등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 한 해 동안 은행산업의 위기대응능력 제고 및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검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부원장보는 "디지털 전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확고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문화가 은행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안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영업행위 점검 등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는지 현황을 점검하면서 은행지주와 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에도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권 시스템리스크 확대 대비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내실화 및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부채 과다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엄정 실시하는 한편, 주채무계열 평가 등을 통해 잠재부실을 조기 포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고도화하는 등 외환리스크 관리도 강화합니다.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확충하고 감독제도를 개선합니다.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및 부실채권 상·매각 관리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상외 충격에 대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주 유동성 규제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건전성 규제에 대응합니다.
금감원은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경기악화 등에 대비해 부문별 취약요인을 선제 점검하는 한편, 불공정 영업행위 점검 등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및 개선을 이끌 계획입니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반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지주·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도 유도합니다.
이날 업무설명회에는 안상혁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를 초청해 은행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방안과 발생가능한 리스크요인을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그룹별 라운드테이블 세션이 마련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