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가 연이어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 주택법 개정안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문제는 유권자 표심을 노린 정책이라 법률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거나 재원 확보 방안도 제대로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선거 뒤에는 유야무야될 수 있는데요.
1.10대책은 발표 이후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안전진단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 말이죠. 총선이 한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리는 만무해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5월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교통 관련 정책은 또 어떤가요. 여야를 막론하고 철도 지하화, 전철 노선 연장사업 등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투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 및 도로 지하화 사업엔 65조2000억원, 지방 광역·도시 철도 구축에는 18조원, GTX 2기 구축에는 38조원이 듭니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 없이 계획만 발표하고 실행되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하죠.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안의 경우도 총선용 국토 개발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경우 1970년대 군사보호구역이 처음 지정된 뒤 가장 큰 규모의 해제 조치입니다. 특히 해제 수혜 지역에는 수도권도 포함돼 성남 서울공항에 인접한 땅을 두고 벌써 시장이 들썩이고 있죠.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 환경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땅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선거철을 앞두고 쏟아진 총선 공약은 선거 이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고질병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에 공약 이력제와 공약 검증을 통해 공약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 남발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