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불법 대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에서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이 양문석 민주당 후보 '불법 대출'의혹과 관련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검사협의체를 구성해 8일부터 대형 개별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협의체는 이번 검사를 시작으로 매달 비슷한 규모의 검사를 진행해 연간 30~50곳 정도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양 후보 자녀의 불법 대출 건이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태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각 금고의 관리·감독, 건전성 등에 초점을 두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양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으로 용도외 대출금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은행권과 달리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에서는 '용도 외 유용' 대출 사건이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금감원이 전수조사한 저축은행 작업대출 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에는 LTV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사업자대출에는 LTV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규제 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당시 저축은행들도 일정 서류 조건이 부합하면 대출을 내, 차주가 주택구입목적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된 것을 감안해 시차를 두고 대출을 받은 건데요. 작업대출 관련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저축은행들이 영업 관행처럼 넘겨오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및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이 같은 문제가 많이 사라졌지만, 상호금융권 등에서는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도 중앙회 자체 조사에만 (금고 관리감독을) 맡겨놓다보니 업계 관행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동일 법인·동일 의사결정 구조이지만,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이 독립된 법인"이라며 "중앙회 차원에서 기준을 적시해도 전국 1000여개가 넘는 지점에 일관성 있는 행정 적용과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자 지난 3일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불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