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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전문 변호사 무료 자문' 지원
중기부,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 지원 사업' 시범 추진
입력 : 2024-04-0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한 스타트업 중 최종 선정되는 500개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은 자신이 선택한 자문위원에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는 선정된 스타트업에 각 100만원 이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를 노무·법무 등 분야별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도록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 창업 분야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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