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쪽방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합니다. 전기요금 감면대상 조항을 신설하고, 감면대상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경로당 등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한 겁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 사회적 취약계층이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냉·난방 장치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14일 박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합니다. 해당 법안은 한국전력 약관에만 근거를 둔 전기요금 감면을 입법으로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또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상의 구체적 범위, 기준, 감면 기간, 감면의 내용, 그 밖에 전기요금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3선인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선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뉴스토마토>를 만나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도 전기사업 개정을 통한 취약계층 냉·난방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온열질환 사망자 세 명 중 두 명이 극빈층인데, 취약계층이 느끼는 전기요금 부담을 좌시할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 취약계층에게 실직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매년 온열·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년 대비 3.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냉·난방 비용 탓에 냉·난방 장치 이용까지 주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요금 감면대상 조항을 신설하고, 감면대상에 취약계층을 넣는 건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 확대' 불똥이 튀면서 개정안이 좌초됐습니다. 박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생각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정안을 또 제출한 겁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한전의 누적 적자가 40조원에 달하자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다"면서도 "대다수 의원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취지에 대해 공감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뉴스토마토>를 만나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아울러 쪽방촌 생활여건 개선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구에도 쪽방촌과 달동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박 의원은 지역구 구석구석을 훑으면서 독거 노인들이 낡고 비좁은 데다 허물어지기 직전의 집에 살면서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쪽방촌 주민들은 물론 지역구 어르신들만 봬도 '전기요금이 무섭다'라면서 선풍기조차도 아껴서 쓰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아까워 선풍기도 안 틀고 버티는 분들을 많이 뵀고, 앞으로 기후위기가 더 심해질 텐데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라며 "한전 적자 상황이 점차 나아지는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도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쪽방이든 달동네든 주거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게 제일 좋고 시급한 문제"라며 "공공부문이 제 역할을 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최선이다. 쪽방촌 주민이나 달동네 어르신들을 공공임대 주택 등으로 모신다든지 하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고,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