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장기화 되면서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와 야당이 각각 ‘플랫폼법’ 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상태에서 불거진 티메프 사태는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야당은 각각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해소 및 공정 거래를 위한 플랫폼법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크게 갑을 분야의 문제를 두고 시선이 다를 뿐 ‘사전 규제’ 입장은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갑을 관계까지 포함한 보다 강력한 규율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플랫폼 업계의 한숨만 깊어지는 형국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물론 정부와 국회 등 제도권이 역설하는 공정거래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원인인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업계 전반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입니다. 산업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고 새로운 생태계 또한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랜 법 잣대를 들이밀어 신산업을 규율하겠다는 발상 또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일률적 규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도 큽니다. 결국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처럼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 아닌가 저어됩니다.
이제는 산업계 전반을 돌이켜 봐야 할 때인 듯싶습니다. ‘잘못된 사태가 발생해 피해가 발생했으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점이 아닌 장기적으로 진흥과 보호를 아우르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규제는 한 번 시행하면 뒤집을 수 없습니다.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양쪽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장시간의 숙고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핀셋 규제’ 등 근본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