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염현석기자] 새 정부의 에너지·자원정책은 에너지원별 유통구조 개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진현(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8차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정책보다는 에너지·자원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성 제고 ▲기후변화 등 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등으로 지난 정부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 에너지요금 체계 '현실화'..전기세 인상
한진현 차관은 이날 포럼에서 "전력수급 불안이 상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강조하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원가수준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며 전기세 현실화의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나라 전력 구조 특성상 여름·겨울철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 항상 대규모 정전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수요관리 집중하면서 에너지절약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원가보다 낮은 전기세 탓에 동·하절기 전력 부족 현상은 계속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011년 일부 지역의 순환정전 사태 이후 위기감은 커졌지만, 정부는 뚜렸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한 차관은 "국제 연료가격 변동을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에 적시 반영하는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원가기반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보상률은 90% 가량으로 한국전력이 1000원어치 전기를 팔면 100원을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가기반 전기요금 제도를 승인했지만, 물가 자극 등의 이유로 현재는 보류된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전기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전력수요를 줄이면서 전력 수급 안정화를 모색하고 발전소 등의 추가 건설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신재생 에너지·원전정책·해외자원개발은 '내실 다지기'
지난 정부의 에너지·자원정책은 '친환경'과 '수급 안정화'로 요약된다.
에너지·자원의 '친환경 정책'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수급 안정화 정책'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국 다변화와 셰일가스 등의 비전통 석유 에너지 확보 등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로 이어졌다.
◇27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8차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종전 정부의 적극적 육성으로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며 "앞으로 태양광, 바이오, 지열 등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미 지역에서 셰일가스 수입 등 에너지 수급에 다양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그동안 외형상 커진 해외자원개발 사업 내실도 다져 공기업을 중심으로 위험도가 큰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단순 지분 투자에서 점차 운영권 확보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 이후, 가시적 성과가 없는 한국형 원자력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원자력발전소 도입국가인 핀란드,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중심으로 현지 맞춤형 수출전략을 세워 오는 2020년까지 10여기 규모의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기업 중심의 플랜트 수출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자재와 원전 운영 서비스 수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에너지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 정부의 규제완화와 중소기업 지원 등의 정부 에너지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 대부분이 여러 규제로 인해 기술을 보유하고도 상품화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