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승남 의원(새정치)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선박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검사인력 증원 없이 선박안전법 등 각종 안전기준이 강화돼 검사시간의 대폭증가 및 검사물량 대비 검사인력 부족으로 검사원들이 업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검사품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안전법 등 각종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검사 점검표의 구체화·세분화로 인해 선박검사 소요 시간이 대폭 증가했다. 도면승인 관련 업무 또한 평균 3배 이상 늘었고, 점검항목은 기존 302항목에서 1096항목으로 세분화 됐다.
이로 인해 검사원 1인당 검사척수 과다로 선박소유자의 문의 또는 자문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대응이 어렵고, 심야시간에 수시로 전화응대를 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검사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외부사정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수사 및 잦은 협조 요청과 업무 가중으로 인한 피로 누적, 과로로 이직률도 7.3.%로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선박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대폭적인 보강 없이는 공단 본연의 업무인 선박안전검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인력증원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5개 기관의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의원이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