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산업 집중도 높아졌다

지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 제조업의 시장 독과점 기업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초대형 산업의 경우 집중도가 크게 높아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실태분석'에 따르면 시장에서 상위 3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의 합계인 CR3(Concentration Ratio3) 단순 평균이 지난 19080년 60%대에서 지난 2005년 40%대 까지 낮아져 제조업 전체 독과점 기업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CR3 지수는 높을 수록 독과점 정도가 심해지고 낮아질수록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조업 부문 CR3 지수는 산업규모 5조원 이상의 초대형 산업에 이르면 60%를 기록, 집중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대해 이재형 통계청 통계개발원장은 "2005년 현재 CR3가 80% 이상인 산업이 12.8%를 차지하고 있으나, 출하액 기준으로는 25.1%"라며 "이는 규모가 큰 산업(자동차,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이 고집중화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1990년대 중반부터 CR3 가중평균집중률이 단순평균집중률보다 높아졌다"며 이는 "대규모 산업의 집중률이 높아지거나, 집중률이 높은 산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빨랐던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동차,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등 초대형 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것은 상식(규모의 경제)적으로 일치하는 것"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산업 집중도는 제조업의 집중도 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462개 산업 중 CR3 20% 미만인 산업이 산업수 기준으로56.1%, 매출액 기준으로 48%를 차지했다. 독과점 정도가 낮은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동등규모지수도 1980년 2.1개에서 2005년 4.2개로 상승해 시장별 기업수가 평균 2배로 늘어나 경쟁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서비스업의 산업집중도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 "통신, 금융업 등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하고, 교육 복지 등 공공적 성격을 띠는 산업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제조업 부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1사 50%이상 점유)는 지난 2005년 현재 23.5%에 해당하는 444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과점형(3사 75%)은 11%에 해당하는 219개 품목으로 조사됐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e-mail])

◆CR3(Concentration Ratio 3): 산업 혹은 품목시장에서 상위 3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의 합계. 산업집중도 측정지표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