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정부의 소비지출 증가폭이 민간의 소비지출 증가폭보다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가 발표한 '2007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지난 1996년 52조1380억에서 2006년 125조5260억원으로 2.4배 이상 증가했으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1996년 236조1940억원에서 2006년 453조870억원으로 1.9배 증가한 것에 그쳤다. 증감율로 보면 2005년에 비해 정부최종소비지출은 9.3%증가했으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6.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대해 통계청 김광열 사무관은 "10년 전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출이 늘어 정부최종소비지출 증가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약자 계층에 대한 복지지출 증가로 정부 소비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민간소비지출이 위축되는 것이다. 소비지출의 절대액은 매년 증가했지만, 평균소비성향을 보면 2005년 75%를 기록한 이후로 2006년 74.5%, 지난해 73.8%로 최근 2년간 감소했다.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예를들어 평균소비성향이 73.8%라면 세금과 공과금을 떼고 매달 100만원을 벌면 73만8000원을 소비지출에 썼다는 얘기다. 결국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봐도 소비 위축은 확인된다. 외식, 의복비 등의 소비 지출이 최근 줄고 있다. 도시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외식비 비중은 지난 2006년에 비해 0.1%감소했고, 피복,신발 지출도 같은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같은 소비 절약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풍토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조사에서 2006년 국민총소득(GNI)은 847조9000억원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4.8% 증가했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NI는 1만8372달러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