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조세심판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조세심판원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따라 국세 심판 청구와 지방세 심사청구의 담당 기관이 통합돼 각기 다른 기관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더 납세자의 불편함이 해소됐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새로 출범한 조세심판원은 과거 재경부 국세심판원이 수행하던 국세 심판 청구와 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하던 지방세 심사청구를 통합해 담당하게 된다.
양 기관을 통합한 조세심판원이 신설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최종적인 행정심이 일원화 되어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부 행정력 낭비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국무총리실은 기대했다.
이에따라 국세 심판 청구와 지방세 심사 청구는 앞으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해야 하며, 이미 제기된 사건은 새로 출범하는 조세심판원에서 이어받아 처리하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국세 심판원이 사용하던 캠코 양재 타워를 사용할 계획이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도 종전 국세심판원 주소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