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현행 도로명 주소제가 사용된지 2년 9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행정자치부가 도로명 주소체계 도입을 위해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효성이 없고,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12일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도로명 주소 도입이 55년이 지났음에도 도로명 주소 사용률이 0.3%에 불과하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국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당초 도입취지였던 생활의 편리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은 이질적인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국민적 불편함과 혼란, 그리고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 확산으로 무색해졌다”면서 “우리 국토의 64%가 산지라는 특성상 토지·임야 등에 대한 지번주소 제도는 앞으로도 존속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민간영역의 지번주소 사용의 경우는 자율이며 앞으로도 지번주소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기존 지번주소의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