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금융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4일 ‘신용평가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향’을 통해 신용평가회사들의 진입요건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의무적인 복수신용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도들이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의 평가 능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 때문이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불신으로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구입하는 직접금융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신용평가 회사의 진입요건이 등록제로 바뀌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인해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품질이 자체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의무적인 복수신용평가가 폐지되면 채권발행자가 자유롭게 신용평가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신용평가회사간의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경쟁이 평가회사 난립으로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좋은 신용등급만을 주는 평가회사만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