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공사장 체불임금 347억 찾아줘

7년간 자재대금·공사대금 체불 등 총 2140건 민원 처리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7년간 총 347억원의 공사장 임금체불을 해결했다. 장비·자재대금·근로자 임금 체불·공사대금 체불 등 총 2140건의 민원을 해결한 결과다.

 

20일 시에 따르면 센터 이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11년 309건으로 시작해 작년 451건을 접수해 체불금 90억을 해결했다. 2016년부터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 이후 이용자가 더욱 증가한 효과다.

 

센터 이용자들의 시민 만족도도 지난해 보다 6%p 상승한 71%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자 397명을 대상으로 신고용이성, 접수 및 친절도, 처리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만족71%, 보통13%로 나타났다. 불만족 16%는 계약서 미작성, 체불대금 미해결 등 구제를 받지 못한 민원인으로 나타났다.

 

관급공사의 경우 체불 유형은 장비·자재대금 52%, 임금체불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가 78%, 체불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84%로 각각 높게 나타났고 민간공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시는 하도급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 준공 시 장비·자재 대금 지급에 대해 건설 사업 관리자(책임감리) 및 발주처 공사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고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체불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확인·관리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온라인 시스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환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