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올해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울산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5일 발표한 '2018년 1~9월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 및 상반기 교통안전점검에 대한 사후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한 2773명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51명으로 가장 적었다. 증감률로 보면 광주(-40.7%), 강원(-21.1%), 제주(-16.1%), 경기(-15.4%), 전북(-13.1%) 등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울산(32.6%), 대전(18.9%), 인천(7.1%), 충북(0.6%)은 늘었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중점으로 관리하는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경우 지난달까지 1052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9.5% 감소했다. 지자체별로는 광주(-42.3%), 강원(-38.0%), 충북(-32.3%)에서 큰 폭으로 줄었고, 경남(25.3%), 대전(24.1%), 충남·세종(12.8%)은 사망자 수가 늘었다.
연령대별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38명에서 28명으로 감소(-26.3%)했지만 인천, 대전, 경기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고령자 사망자 수는 1265명에서 1198명으로 다소 감소(-5.3%)했으나, 울산(111.1%), 대전(64.7%), 충남·세종(23.8%) 등에서는 오히려 늘었다.
정부는 이같은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 현황에 대해 교통안전점검 처분률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특별교통안전점검은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업체에 대해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가 실시하는 점검이다.
점검을 실시한 236개 업체에서 371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돼 지자체에 통보한 결과, 지난달말까지299건의 처분이 완료되고 72건이 조치중으로 전체 처분율은 8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 위반사항은 차량관리상태 불량이 110건(29.6%), 운전자 보수교육 미실시 44건(11.9%),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15건(4.0%), 체험교육 미실시 10건(2.7%)이다.
지자체별로는 울산(33.3%), 대구(40.0%), 제주(50.0%), 전남(53.8%), 인천(53.8%), 대전(58.8%) 등의 처분율이 낮았다.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100% 처분을 실시했다.
동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실시에 대해 경상북도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했지만, 대전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도록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점검 처분률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점을 감안한다면, 지자체 노력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며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시설개선, 단속·홍보 강화, 예외없는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