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국책은행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지방으로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전북과 부산이 금융중심지 조성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감독 기관의 핵심인 금감원마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을 이전하면 서울에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 본사도 손쉽게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비용부담과 감독효율성 저하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28일 부산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금융감독원을 부산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방안이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금융위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해찬 더민주 당대표에게 금감원을 부산으로 이전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조성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금융중심지라고 하기에는 미비하다는 판단해서다. 현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조성된 정책금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다섯 곳뿐이다.
더구나 집권여당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산시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도 합세해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지난달 더민주 김해영 최고위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가능하게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검토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이전 요구는 서울에 있는 금융기관 본사를 손쉽게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집권여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왕이면 금융권에서 영향력 있는 감독기관도 함께 가져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다른 지방정부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도 아니고 금감원 지방이전 요청은 생뚱맞다"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부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서울과 부산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서울의 금융감독 기능이 소홀해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했을 때의 비용과 불편함도 무시할 수 없다"며 "우선 공공기관으로 법적 지정이 안돼 있어 공공기관 이전방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금감원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법 조항도 금감원 이전방안이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25조 1항에는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금융중심지 조성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정식 의견보고서를 제출한 건 아니지만 다각적으로 이전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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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