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해 남은 세계잉여금의 쓰임이 확정됐다.
22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정부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재정부 안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전체 15조 3426억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에 2조 959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2조 4542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2조 9788억원, 채무상환에 2조 852억원을 각각 사용하고, 나머지 4조 8655억원은 세입이입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남은 세금 4조8000억 여원의 쓰임이다. 정부는 이 돈을 내수진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기를 원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은 감세 재원으로 쓰기를 원하고 있어 앞으로 당·정·청 협의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 당정청 협의회는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