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 15조3428억원의 쓰임이 확정된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2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계잉여금이 국가재정법상의 처리절차에 의해 쓰임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 지방교부세정산 ▲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 국가 채무상환 순으로 처리된다.
이에따라 세계잉여금 15조3428억원중 지방교부세 정산에 5조3428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에 2조9788억원, 국가채무상환에 2조852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남은 4조8655억원의 쓰임은 추후 매월 1회 개최하기로 합의된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회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부는 남은 4조8억원을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감세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 진통을 빚었었다.
이밖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목표안 등 8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