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인터넷 생태계, 네거티브·동등 규제 필요"

인터넷 기업 대표와 간담회…"ICT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해야"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업계에 네거티브·동등 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해 최소한의 규제, 네거티브 중심의 우선허용·사후규제, 민간 업계의 자율규제, 국내·외 기업 간의 동등 규제 등의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불가하다고 정한 것 외에는 우선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동등 규제는 같은 인터넷 사업을 하는 국내와 해외 기업에게 규제가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왼쪽에서 넷째)과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최 장관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신속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ICT 생태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 장관은 인터넷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실시간급상승검색어와 댓글 논란에서 보듯 인터넷 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기업도 우리 사회가 함께 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민·관 협력 등 인터넷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터넷기업 대표들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