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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해찬 ”창업 막는 규제 바꿔야”
양재R&D혁신허브 방문 청년창업가와 창업활성화 논의
입력 : 2019-12-12 오후 3:50:2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창업현장을 둘러보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규제 혁신을 얘기했다.
 
박 시장과 이 대표는 12일 양재 R&D혁신허브 방문해 R&D혁신허브, 서울창업허브, 서울핀테크랩, 서울바이오허브, 청년청, 캠퍼스타운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창업가 60명과 창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박 시장과 이 대표는 오픈 라운지에서 AI 자율주행차 운행을 참관하고 양재R&D혁신허브 입주기업도 방문했다.
 
박 시장이 이 대표에게 양재R&D허브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자 이 대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양재 R&D혁신허브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인 AI를 중심으로 창업클러스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공간문제 등은 서울시가 해결하지만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다면 규제도 완화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양재 R&D혁신허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야 이게 잘 집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데 정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상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 등을 연발했다. 
 
2017년 12월 문 연 양재R&D허브는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조성했다. 현재 50개의 AI 기술 기반 유망 스타트업에게 입주 사무 공간부터 성장지원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경우 연구·주거·산업·문화를 집적한 자족한 공간으로 인정받아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가들은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 맞춰 짜여진 규제들이 창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 분야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청년창업가는 “다른 분야와 달리 복지 쪽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가 워낙 심해 저가의 프로그램만 선호한다”며 “기존 체계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걷기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창업가는 “공공기관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후 기간이 끝나자마자 정당한 댓가 없이 유사한 플랫폼을 배포해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료로 고려대 창업팀 출신의 청년창업가는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실현하고자 해도 B2G 분야는 장벽이 너무 높고 접근 자체가 힘들어 중간에서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바이오허브에 입주 중인 청년창업가는 “바이오 스타트업은 심평원이나 서울시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시 산하 의료원의 비식별 의료데이터를 개방해주면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러 창업자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기존 규제론 창업을 못하게 해 4차산업혁명에 맞게 혁신해야한다 생각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제조업에서 한발짝 나아가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유인드론 기술이 중국에서는 엄청 발달했는데 정작 서울에서 일부 공간 시험비행도 힘들 정도로 규제가 많다”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마무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양재R&D혁신허브에서 청년창업가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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