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앵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 지급 대상과 금액에 차이가 있고, 여야가 제시하는 안도 제각각 다릅니다. 청와대는 부정적입니다. 지금 이 논의들이 실상을 반영한 고민에 따른 것인지, 총선을 앞 둔 포퓰리즘인지 꼼꼼히 가려야 겠습니다. 이종용 기잡니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에 기본 소득을 일회성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제안은 정치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6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대구·경북 지역에 1인당 10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쪽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수정하자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중장기 과제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도 "관련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관련 의견이 잇따라 나오는 만큼 앞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