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9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6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행사에서 최중경 제1차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세제의)저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축소하고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 세원 투명성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감면, 일몰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국세감면 한도제 등 조세감면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도 인하하겠다"며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보완해 설비 및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제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고 연결납세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세무사 제도 선진화를 위해 보수교육 의무이수제 폐지 등 제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앞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조세제도의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세제 손질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