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두배 늘어난다. 펀딩 발행기업 범위도 기존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투자 유인을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년간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고, 이제는 제도의 도입기에서 도약기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크라우드 펀딩의 발행기업 범위를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그간 발행기업의 업력과 발행한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혁신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의 혁신성과 가능성을 대중에게 평가받을 기회가 일부 기업으로 한정되거나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조달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수단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광고 여부를 중개기관 사전검토 및 협회 사후보고토록 한다. 또한 위법한 경우 시정요구 등 자율규제 조치를 취한다.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선에도 나선다. 펀딩 진행 전에 투자자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점검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자가 기업의 아이디어, 기업가정신 등을 보다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투자설명회(IR) 개최를 허용한다.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기회도 확대한다. 기업 발행한도 확대에 맞춰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수준으로 확대(일반투자자 2000만원, 적격투자자 4000만원)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도 내놨다. 중개기관이 투자자로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중개 증권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개기관의 직접투자가 집단지성에 의한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투자대상(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기업), 투자금액(목표금액-모집금액) 등을 제한한다.
중개기관의 발행기업 후속 경영자문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직접투자, 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펀딩중개를 금지한다.
중기특화증권사 평가시 크라우드펀딩 비중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향후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시, 크라우드펀딩 실적을 운용사 인가심사의 운용경력요건에 반영한다.
중개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 지원업무(액셀러레이터 등), 기업의 공시?주주관리 등 제반업무 수탁 등 업무도 허용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증권 유통중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중앙기록관리수수료도 면제한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과 함께 도입한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기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한다. 미국은 사기, 시세조종 등 일정한 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임원 등을 포함)을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도개선이 연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5년간 발행기업수가 2019년 195개에서 2025년 500개 이상으로 늘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발행 규모는 367억원에서 1200억원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연평균 약 500명에서 약 15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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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