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최종 격돌은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 김건희 특검·이태원 특검법 투트랙 공세
'김 여사 리스크' 여론전에 '거부권 행사' 환기
입력 : 2024-02-12 17:26:23 수정 : 2024-02-12 18:46:03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오는 4·10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관련 논란에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정국을 전환하는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2일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리스크'를 여권 내 최대 악재로 꼽는데요.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쌍특검법'(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등을 놓고 여야는 다시 한 번 격돌할 전망입니다.
 
29일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 재표결 유력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이번 설 연휴 당시 공개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새해 인사 영상 메시지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설 메시지를 노래로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부정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침묵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설 연휴가 지나면서 각 당이 공천 작업 마무리에 속도를 내는 등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는데요. 야권은 윤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을 고리로 공세를 높이면서 김 여사 명품가방 논란을 연일 화두에 올리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명품가방이 국민이 볼 때 뇌물인데 한낱 파우치라고 가볍게 우겨댄 것은 현대판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말)"라며 "국민을 낮잡아 보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컸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쌍특검법이 재표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이른 본회의 일정은 2월 임시국회 개회 당일인 19일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적잖은 상황인데요. 총선이 임박해 표결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려는 야권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참석자들이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촉구' 천만 서울시민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 및 서명운동'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천 컷오프 '이탈표' 노리는 민주당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권의 쌍특검법 단독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권에서 이탈표가 최소 17표 나오면 쌍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820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자 중 한 명의 후보를 선정하는 단수 공천은 면접을 마친 다음 날 발표할 방침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2월까지 경선 일정을 마무리할 경우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야권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까지 쌍특검법과 함께 본회의 표결에 부칠 전망인데요. 총선 국면까지 유권자들에게 김 여사 리크스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환기시키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야당 한 관계자는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 22대 총선 승패를 가를 것"이라며 "여당은 물론, 야당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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