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빅테크 기업 ‘독점’ 불공정 엄중 대처”

ICT 산업 혁신과 경쟁정책 학술 심포지엄서 발언"거대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지위 남용 가능성""경쟁제한 시정, 신산업 역동성 훼손 않도록 균형"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이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우리 삶의 일상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면도 있다”며 “그러나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등을 보유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경쟁저해행위 발생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의 발달로 사업자 간 의사교환 없이도 담합이 이루어진 우버(Uber) 사건과 같은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한 지위남용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조 위원장은 “ICT는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엄격히 대응하면서도 신산업 역동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국외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시키면서 피해도 충실히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