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 개혁에 관한 문제의식을 담은 신간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을 냈다.
이번 책에서 김 교수는 검찰 개혁만큼 중요한 경찰 개혁은 관심 부족 속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가 가작 약한 형태의 도입에 그쳤다"며 "참여정부 안에 비해서도 후퇴한 안"이라 한다.
김 교수는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성한다.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경찰에 지나치게 힘을 몰아줬다는 점에서다.
김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이관된다"며 "경찰 국가의 틀을 넘어 민주경찰을 정착시키는 큰 틀의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경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경찰개혁이 검찰개혁에 딸린 하나의 부속품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개혁과제인지, 경찰개혁의 원친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약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적었다.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 현재를 경찰개혁 지체 단계라고 표현한다.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과 비교해보면 경찰개혁은 불균형 상태라고 지적한다.
역사와 제도, 정치와 사회, 신뢰라는 5개의 창으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2장), 경찰개혁 3대 원칙(3장), 구체적인 경찰개혁 과제(4장)를 제도적,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큰 틀의 개혁에 관해 논한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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