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시중 “연말 통신사 마케팅비 관련 조치”

국회 문방위 국감 발언

2010-10-11 18:17:16 ㅣ 2010-10-12 09:24:20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연말쯤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이통사가 지출한 비용에 비추어보면 실질적으로 12월까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주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케팅비를 유무선으로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22% 수준으로 절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8월 무선 분야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은 SK텔레콤 23.9%, KT 26.9%, LG유플러스 28.4%로 통신3사 모두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

같은 기간 이들 3사가 마케팅활동에 투입한 비용은 전체 매출액 10조원의 25.5%에 해당하는 2조5500억원 수준이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마케팅비 총액 한도내에서 통신사별로 매년 1000억원까지는 유무선을 이동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가이드라인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통사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방통위가 이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방통위가 마땅히 행정조치를 할 수 없더라도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관리 권한을 적절히 사용해서 마케팅비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