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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금융공기업 '낙하산인사' 논란
"예보, 서울보증보험 사장 인선 과정 개입"
예보-금감원 '불협화음'
2010-10-18 17:50:19 2010-10-18 19:29:27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 등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 사장 인선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신건 의원은 "위에서 낙점한 인사를 앉히기 위해 코디미 같은 일을 했다"며 "예보가 서울보증보험 사장에 대통령과 같은 동지상고 출신 감사를 앉히기 위해 공모를 두 차례 무산시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철휘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이철희 캠코 사장은 현직을 유지한 채 kb금융지주회장에 도전했다"며  질타했다.
 
금융감독원과 예보 간 불협화음도 도마에 올랐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금감원과의 협조보다는 주도권 다툼 등으로 갈등이 있다"며 "예보와 금융감독원 간의 업무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금보호법엔 예보가 단독검사가 가능하다고 나오지만 시행령에 검사대상이 제한돼 있어 실직적으로 단독조사권은 없는 상태"라며 "감독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밖에도 금융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문제됐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기준보다 많은 퇴직금을 많은 사람은 45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캠코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규정에 없거나 이사회 의결도 없이 사용한 금액은 총 99억8711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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