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20일 국회 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것에는 재경부를 비롯한 외부 압박이 있었던 건 아니냐"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한은 총재가 금리를 올릴것 처럼 하고 안 올리자 이제 한은의 신호보다는 재경부 신호에 주목하라는 말도 나온다"며 "재경부 장관이 한은의 독립성에 협조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지난 1998년 열석발언권이 몇 번 있다가 10여년 동안 없었는데 금년 1월부터 다시 시작되더니 이제는 상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표결을 할 때에는 이석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차관의 참석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법에 보장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지 말라는 말은 안하겠지만 매번 참석해서 공연히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한은 총재가 물가만 보고 금리를 올리면 골치 아픈데 환율까지 고려해 동결을 해줘서 얼마나 편하냐"며 윤 장관에게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이 의원은 "압력을 넣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총재님이 아직도 경제수석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본다"고 말해 총재의 정체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금리동결과 관련해서 압력을 넣었느냐는 시각이 억울하다"며 "김중수 총재가 압력을 넣는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고 답했고, 옆에 앉은 김중수 한은 총재는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윤 장관은 "법에 보장돼 있는 하나의 도구고 의견교환이라던지 소통이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관의 금통위 동석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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