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당사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죠. 이제는 부모들이 먼저 ‘성동구는 애 키우기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일 구청 집무실에서 <뉴스토마토>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수년째 출산율 최상위권을 지키는 비결로 지속적인 맞춤형 틈새정책 발굴을 꼽았습니다.
성동구의 올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서울 평균 0.59명보다 0.13명 높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17~2020년 4년 연속 1위, 2021년 2위로 최근 6년간 2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동구가 다른 지역보다 인프라가 특별히 좋았던 지역은 아닙니다. 2014년 정원오 구청장이 첫 부임했을 때 성동구 출산율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중위권을 조금 웃돌 뿐이었습니다.
정 구청장은 “취임한 10년 전에도 1이라는 숫자가 무너지며 저출산이 이슈였다. 그래서 취임 이후 구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초등학교 워킹스쿨버스를 도입해 등하교길에 부모들 힘을 안 들이게 하고 이런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만들었다”라며 “성동구의 출산율이 1·2위를 수년간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정원오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일 구청 집무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취임 후 가장 집중한 저출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이 부족한 데는 어린이집을 공급하고, 학교가 부족한 데는 학교같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취임했을 때 출산율 관련해서 제일 필요한 게 물어보니까 어린이집이 없다는 거예요.
애 낳을 때 구립 어린이집 찾아서 이사 가는 등 애 낳을 때 가장 큰 고민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맡길 만한 어린이집, 그래서 우리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핵심은 구립 어린이집을 많이 늘리자고 했죠.
2015년부터 계속 투자를 해서 구립 어린이집을 서울에서 제일 많이 만들었습니다.
공보육률을 당시 절반도 못 미치던 걸 쭉 올려서 목표를 70%까지 하겠다 해서 70% 당도를 했습니다.
이제 구립 어린이집을 보낼 분들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게 정책적으로 투자를 해 왔습니다.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30억원이 드는데 우리는 종교기관하고 아파트가 갖고 있는 유휴 공간을 제공해주면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식으로 3억원에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또 민간에서 사회공헌기금을 끌어와 만들고 그렇게 30개를 만들었습니다.
공보육률이 거의 70%에 가깝기 때문에 신규개소보다는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30% 밖에 안 돼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적절하게 경쟁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돼야 생태계가 유지가 되지 한 쪽이 일방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성동구에 사는 어린이와 포옹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사진=성동구)
-어린이집 이외에 다른 저출산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구립 어린이집이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가까이서 놀기 좋은, 사실은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놀이장 같은 거 만들어서 여름에 아이들이 늘상 가서 물놀이 할 수 있고 또 아주 재밌는 놀이터를 만들어서 1년 내내 아이들이 그냥 얼마든지 가서 놀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도 근처에 계속 만들어서 우리 성동구는 애 키우기 너무 좋다라는 게 이제 부모들 사이에 계속 회자가 되는 거죠.
금호동에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도 만들어서 아이들을 멀리 안 보내고 집 가까운 데 가서 놀 수 있고, 구청 옆 유휴부지에는 공공기여를 받아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센터 내에는 공동육아방도 조성해 지역주민들이 육아를 함께하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고 이런 돌봄 공공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졸업했다고 아이 돌봄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는 등교부터가 걱정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 38개 노선으로 늘어난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84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 방향이 비슷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동행하며 안전을 책임집니다.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돌봄도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방과후 초등돌봄센터인 아이꿈누리터를 늘려 온마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4곳으로 늘어난 아이꿈누리터는 긴급 일시돌봄, 종일돌봄도 가능하며 방학 중에도 급·간식 제공, 숙제 지도, 문예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와 부모 모두 만족하는 초등돌봄시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아이안심동행센터는 맞벌이나 긴급용무 발생 등으로 자녀의 병원 동행이 어려운 부모를 대신해 돌봄 선생님이 2인 1조로 아동 픽업부터 진료, 귀가까지 병원 진료의 전 과정을 동행해 돌봄 사각지대에도 대비합니다.
성동구는 임신과 출산으로 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 가정에 서울 자치구 최초로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를 실시해 소득 기준 상관없이 1일 4시간 청소·세탁 등의 가사돌봄과 위급 시 병원 동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에 드는 가계 경제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출산가정 산후 조리비용 지원을 신설해 출산가구당 소득 수준 관계없이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확대도 고려 중입니다.
성동보건소 4층엔 성동아이맘건강센터를 운영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자보건 지원 관련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금호키즈카페에서 아이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큰 문제가 아이 낳으면 직장 여성들이 당장 큰 딜레마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육아휴직을 갔다오면 경력이 단절되는 이 문제를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풀어내야죠.
저희는 경력 단절 여성이란 용어를 바꿨지만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발품 파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법으로 만들고 취업을 장려하고 보육돌봄기간을 경력으로 인정을 한다면 한 축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동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경력보유란 용어를 사용하고 여성들의 돌봄 노동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지원하기 위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들과 공모전, 캠페인을 가지며 인식을 개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현재까지 24명이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남성의 가사, 육아 노동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이제는 성별 구분 없이 남성도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클리오, ㈜고우넷 등 17개 기업과 경력보유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경력보유여성 존중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추진한 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안양시, 경기도 등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타 지자체로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성동구 워킹스쿨버스 사업에서 교통안전지도사가 아이들 등하교를 지도하는 모습. (사진=성동구)
-저출산은 전 국가적인 문제인데 어떠한 접근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총체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다 해결해야 한다고 하니 해결이 어렵잖아요.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역할 분담이 돼야 합니다.
정부도 고민이 많겠지만 정부는 경력단절, 남성의 보육 참여, 직장문화, 이민정책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고 큰 돈이 들어가는 제도적인 정책을 하고, 광역은 신혼부부 주택 문제에 집중을 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는 돌봄이나 보육같이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내서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부모급여는 외국에서 출산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례도 있으니 성공한 사례를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봅니다.
다만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죠. 이걸 광역 기초까지 다 매칭을 하는 것은 부담입니다.
국회나 이런 데서 뒷받침해서, 가장 큰 문제를 저출산을 놓고 본다면 서구의 어떤 선진 사례 중에 성공 사례들을 좀 모아서 연구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건 지자체들끼리 출산 축하금 경쟁하는 겁니다.
수당 이런 거 현금으로 주면서 경쟁하는 거 이미 쓸모가 효과가 없다는 게 다 검증이 났습니다.
이러한 일은 정부차원에서 부모 급여 같은 걸 계속 올리고 또 확대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일 구청 집무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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