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공공요금 인상 우려…지자체 특별교부세 차등배분"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 상존 판단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 주된 물가 상승압력 작용숙박쿠폰·KTX 할인 등 참여방법 내주 발표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지자체에 균특회계·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인센티브는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노력의 평가를 통해 차등 배분하는 방안입니다.

 

또 국민이 미리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숙박쿠폰(3만원+α), KTX 할인(30~50%), 14개 도시 시티투어 할인(50%) 등 참여방법 안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제2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균특회계 등을 차등 배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중 요금 동결, 인상 시기 조정, 요금 감면 실적과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계획 등을 평가해 균특회계 300억원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00억원 인센트를 차등 배분할 방침입니다. 

 

방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7%를 기록, 14개월만에 3%대로 진입하는 등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원가 절감과 경영 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제2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에 따라 균특회계 등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비상경제차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지난 5일 국제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11일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방 차관은 "코로나 발생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소비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여행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6월 여행가는 달' 관련 해 다음주 중에 숙박쿠폰(3만원+α), KTX 할인(30~50%), 14개 도시 시티투어 할인(50%)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최대 19만명을 지원하며 오는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방 차관은 "추후 국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여행자금 적립금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대한민국 동행축제, 하동 세계 차 엑스포, 부산 드림콘서트 등 4월부터 이어지는 메가 이벤트와 릴레이 K-푸드 행사 등 내수붐업 패키지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방 차관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적시성 있는 통계 활용은 기업 성장과 신산업 창출의 중요한 요소"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통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신규 통계를 확충하고 속보성 지표 개발 등 시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 통계 검색 기록에 기반한 관심주제 통계 추천 등 큐레이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방 차관은 "지역별 통계데이터센터 내에 창업공간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전산장비 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글로벌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확보·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제2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에 따라 균특회계 등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비상경제차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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