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리창·기시다 지지 표명…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

국무회의서 순방 성과 부각…"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신속히 만들어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일본을 중국보다 앞세워 '한일중'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날은 '한중일'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5박7일간의 인도네시아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인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 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리창 총리와의 한중 회담을 언급, "북핵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도 만찬장을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만나 긴밀한 대화를 가졌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 때마다 경제 협력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저는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순방으로, 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