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간편결제 수수료율 체계 점검할 것"

(2023국감)유의동 의원 “불공정 여부 살펴야”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실태를 파악한 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사들의 수수료율 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78년에 도입된 신용카드의 경우 서민업종 3%, 일반업종 4%, 유흥사치업종 5%의 단순 체계에 기초한 업종별 수수료율 적용해왔는데요. 기존 영세한 동네 미용실, 세탁소엔 3~4%수준을 적용하고 종합병원이나 골프장 등의 대형가맹점은 1.5% 내외를 적용한다는 반발이 제기되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간편결제서비스의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실제 수취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나눠 산출한 통계라서 정확히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해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겁니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의원은 "실제 간편결제사들이 어떻게 가맹점과 수수료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했으나 가맹점과의 비밀계약의무 조항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며 "신용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던만큼 간편결제사들의 수수료체계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와 함께 철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