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60조 이자수익 타당한지 의문"

"자동차·반도체만큼 혁신했나" 작심 비판"횡재세 도입 문제 논의 필요"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들이 혁신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 보다 은행들이 이자로 한 분기에 60조원을 벌어들이는 구조와 관련해 불합리하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은행 제도는 금리 변동에 대한 충격이 개인에게만 전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오전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올해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6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하자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은행권도 혁신을 위한 여러 노력을 지속했던 것은 인정하나, 혁신 노력이 축적돼 온 반도체·자동차 분야와 견줬을 때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두는 것이 타당한 지는 의문이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미국이 가계소비와 민간소비 등이 견고한 이유는 고정금리 베이스라 캡이 있어 늘어난 소득에 대해 지출할 여유가 생긴다는 점인데, 국내에서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개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내의 경우 변동금리 비중이 커 금리변동 리스크를 온전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그간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원장은 2020년 이후 금융 소외층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 점포 600여곳이 것을 지적하며 "최근 금융소외층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에도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에서는 60개가 넘는 점포가 추가로 폐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횡재세'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은행들의 비용절감과 수익극대화 등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반영되면서 국회 내 횡재세 논의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횡재세가 적절한 지는 헌법과 경제 효과, 정책적인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 겠지만. 여러 문제점이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