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주요20개국(G20) 회의와 관련, 거시건전성 문제에 대해 정부가 "거시건전성 논의는 은행규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단지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외환 문제 등 경기변동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삼성동 G20 미디어센터에서 정상회의서 논의 중인 '거시건전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지난 경주 G20 재무장관에서 합의한 '시장결정적 환율' 제도에 대해 "(이 제도가) 시장에 전혀 개입못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펀더멘털과 괴리가 생기면 충분히 당국이 들어가서 제어할 수 있다"며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 보좌관은 정부가 마련 중인 자본유출입 규제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자본통제'라며 자본총량을 통제함으로써 환율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주된 목적은 금융안정을 포함해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보좌관은 이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진 데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문제는 유럽에 있는데, 디레버리지(자금회수) 현상이 세계에 일시 전파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상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떄도 봤고 올해 6월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나라 환율 변동성이 유럽보다 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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