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매달 정책금융과 산업구조 전환에 기여하는 입법을 선정해 분석하는 '이달의 정책금융 좋은법'을 발표합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 1~2월 발의된 법안입니다.
연구소는 12일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기술 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공공조직 거버넌스 개선 등 정책금융이 실제 작동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9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연계성, 시장구조 개선 효과, 중소기업·벤처 생태계 영향,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산업 전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으며, 단순한 선언적 입법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산업 투자 구조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 법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번 1~2월 법안 선정에서는 규제 혁신, 인공지능(AI) 전환, 벤처투자 구조 개편 등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며 산업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입법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 전환 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된 점도 이번 선정의 특징입니다. 재생에너지 시장구조, 전력 인프라, 기후금융 체계까지 동시에 다루는 입법들이 포함되면서 정책금융의 핵심 영역이 탄소중립 산업 전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규제혁신·AI 전환·벤처투자 개편 입법 눈길…혁신 생태계 정비
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법안이 눈에 띕니다. 이 법안은 현재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규제특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규제특례 신청, 조정, 법령 정비까지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정책과 기술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 법안이 주목됩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지원, 데이터 지원,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와 AI 혁신센터 지정 등 중소기업의 AI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도 이번 선정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벤처투자회사가 별도 운용 회사를 설립해 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 기업 범위를 업력 5년 이내 기업과 후속 투자 기업까지 확대해 벤처 생태계의 지속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기후·에너지 입법 집중…재생에너지·기후금융 법안 눈길
이번 선정 법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구조, 전력 인프라, 기후금융 체계를 동시에 다루는 입법들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중심의 기존 RPS 제도에서 나타난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발전사업자에게 보급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시장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REC 외부 구매 의존과 RE100 수요 확대 등으로 불안정해진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통접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복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인허가와 구축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계통접속 지연과 중복 투자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라는 평가입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재생에너지 공영화 법안도 눈에 띕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영 체계로 운영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총 전력생산량 대비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민 참여 절차와 지역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후금융 촉진 제도를 법률 차원에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금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위원회 산하에 기후금융 촉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한 저탄소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금융 지원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정책금융 역할을 제도화하는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통합 대안으로 제안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후시민회의 도입,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등을 통해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협 거버넌스 개선 법안 눈길…정책금융 입법 평가 지속할 것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눈에 띕니다. 이 법안은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을 도입하고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해 농협 조합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조합장 장기 집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용 비리나 특혜 대출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협동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입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매달 정책금융과 산업 구조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개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이 기후 전환, 기술 혁신,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제의 주요 과제와 긴밀히 연결되는 만큼, 국회의 입법 활동이 실제 산업 현장과 투자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금융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을 이끄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평가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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