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농협 개혁의 신호탄으로 사상 첫 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직선제 도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당·정은 조합장을 동시 선출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외부 인사에게 이사회 의장을 맡기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선제 폐기…농협 개혁 신호탄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을 보면 당·정은 오는 2028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직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110명의 조합장이 참여는 간선제로 치러집니다.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직선제는 농협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당·정이 마련한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안을 보면 농협중앙회 전체 조합원 약 204만명 중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직선제 도입을 위한 해결 과제는 '선거 비용'입니다. 직선제에 필요한 비용은 최대 19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당·정은 차기 중앙회장 임기 단축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오는 2031년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동시 진행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겁니다. 다만, 중앙회장-조합장 동시 선거로 비용을 줄이더라도 추가 지출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조합장 선거에만 약 27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8년부터 직선제로 전환하고 중앙회장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2031년 동시 선거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비용과 관련해선 "선거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동시 선거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설계를 잘해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입후보 자격에 내부통제 강화까지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입후보 자격도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원은 조합장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당·정은 조합장 추천과 무관하게 조합원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선거에 나올 수 있게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입니다.
농협 개혁안에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지배구조상 농협 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도 겸임합니다. 당·정은 외부 인사에게 이사회 의장을 맡겨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 기능을 키우는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선제 도입 이후 전체 조합원의 지지를 등에 업은 차기 중앙회장의 권력 강화를 경계하면서도 이사회를 통한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직선제 도입으로) 회장 권한 강화 등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사회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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