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석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유제품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도입 등 제재 및 포상 수단도 한층 강화합니다. 아울러 캐나다산 원유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해 3300만 배럴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물가 리스크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 품목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캐나다산 원유에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수출입 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신속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과 수급 관리를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2개월 연장해 오는 7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과징금 제도와 신고 포상제 등을 활용해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5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한 것을 두고는 정책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약 1.2%포인트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3%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대 초중반을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석유류·농산물·가공식품·생필품 등 민생밀접 품목을 매일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식품업계와 협업해 5월 한달간 4300여개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로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관세를 낮춰 수입한 물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판매를 미루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냅니다. 설탕의 시중 방출 의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 추적을 강화해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토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관세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고,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관리를 전담하는 통합관리 체계를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필수분야에 주사기 97만개를 우선 공급하고, 의료재료 건강보험 평균수가를 2% 인상하는 등 의료제품 수급안정 조치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구 부총리는 "석유제품은 물론, 먹거리·의약품·의료기기 등 민생밀접 품목의 가격과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위기를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 녹색전환(GX)·인공지능(AI)전환(AX)·공급망 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