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중소기업 반색

묵은 과제 해결과 실효성 증대로 높은 기대감

[뉴스토마토 강명주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11일 파주와 문산 등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하는 한편 올해부터 10년 동안 천300만㎡(1천만평)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등을 골자로 한 47개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중소기업들은 이전 추진계획들과 비교해 변화된 점이 있다며 이번 발표에 반색을 표했다 .

 

한 중소기업 경영진은 “가격경쟁과 생산력 증대를 넘어 기술개발 등 질적 개발이 중요한 시점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세역 공제가 7%에서 10%로 늘어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적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추진이 미진했던 예전 개선대책과 비교해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영만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과장은 “과거 있었던 2번의 개선대책에서는 중앙정부의 추진계획이 지자체에서 실현될 때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 계획에는 협의체를 만들어 피드백을 통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이 가능해져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계가 지난 몇 년간 건의해왔던 최저한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조정,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반영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수도권 창업시 취득등록세 중과 완화 및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강명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