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장경태의원실)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2022년 9월 출범 이후 신고받은 채권액 101억1700만원 가운데 실제 회수한 금액은 3억5500만원으로 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만 1억722만6000원이 들어간 가운데 장 의원은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총 103건을 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HUG가 이미 파악한 재산 등 반려 대상을 제외한 59건을 적발했고, 42건에 채권 보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제 회수로 이어진 건은 6건입니다.
연도별 회수 실적은 2023년 1건·8700만원, 2024년 3건·2억4500만원, 2025년 2건·2300만원입니다. 2022년과 올해는 회수 실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투입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1억722만6000원이었습니다. 센터장은 자산관리본부장이 맡고 총괄관리팀장은 채권관리실장, 조사지원팀장은 관리센터장이 담당합니다. 운영비에는 신고센터 홍보와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등에 들어간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총괄관리팀 담당자 2명이 신고 접수와 기초 조사를 실시해 7개 조사지원팀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이후 각 팀별 담당자 5~7명이 후속 회수 업무를 진행합니다. 은닉 재산 회수만을 전담하는 인원은 없이 모두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겸직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지난 4년간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회수한 돈보다 센터 운영에 들어간 비용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HUG “판결금·다중채권 경합 영향”…장경태 “회수 체계 점검해야”
HUG 관계자는 “신고 내용 중 ‘판결금’은 진행 중인 소송의 소가가 높을 경우 신고 금액이 실제 회수가 가능한 금액 대비해 과대하게 측정될 수가 있어서 액수가 커 보이는 것”이라며 “또한 회수의 실익이 크지 않거나 다중채권자가 경합하는 신고 건이 다수이므로(즉, 하나의 채무자나 채권 회수 대상을 놓고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채권을 주장하는 신고 사례가 많아 중복이 있다) 실제에 비해 회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HUG의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조직 운영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은닉재산 신고센터의 활동이 효율적이라 말하긴 어렵다”며 “보여주기식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선 회수 체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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