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남윤서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김 후보자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며 합심해 질타했습니다. 특히 주질의로 넘어가자 범여권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난다" "후보자가 검찰의 흑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몰아세우는 등 김 후보자에 대한 질타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10시 시작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히 수사하겠다"며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여권을 분열시켰던 '보완수사' 관련해서도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는 검찰을 대신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대가 크신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메모지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주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은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진행됐습니다. 김 후보자와 중수청이 요구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야 가리지 않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의원은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 중 성범죄 사건 3건(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등)이 제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성폭력처벌법에는 다양한 양태의 범죄가 있다"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 위반인지 적시해 이날 안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이 의원실 요청에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을 보내왔다"며 "무성의한 태도 아니냐"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개청 초기 시스템 미비에 대해 운영 매뉴얼을 요청했더니 "수기 서식 장부 및 매뉴얼을 전파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답이 왔다고 했습니다. 미제 사건 이관 기준과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이관 대상 목록을 통보받는 중'이라는 답만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수청의 이러한 태도는 과거 대검찰청이 국회를 대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그냥 검찰청 시즌 2밖에 안 된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두 차례나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가 거의 없다"라며 정진웅 독직폭행,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등에서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냈는지 확인할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며 '상훈 내역과 공적 조서를 요청했더니 사생활 침해 우려로 못 준다는 답이 왔다'며 "그게 어떻게 사생활 비밀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인사청문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강 의원은 '지명 후 청문요청안 송부까지 26일, 청문회 개최까지 37일이 걸렸다'며 "인사청문 도입 이래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겨냥했습니다. 그는 서 위원장이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우려가 정리됐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금 요식 행위로 하시는 건가. 법사위원장의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질의는 더욱 날카롭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범여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날을 세우고 송곳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건 윤건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윤 의원은 후보자가 독직폭행 사건 기소 당시 반대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파고들었습니다. 윤 의원은 후보자의 서면 답변("결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을 화면에 띄우고 "결재 사실 자체를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추궁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그럼 결재한 거죠"라고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후보자가 대검 진상조사에 반대 근거 자료를 냈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요구는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고, '중수청장이 돼서 불의한 일이 있어도 자료를 내지 않고 눈감겠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언제든지 누가 요구하면 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요구하기 전에는 그러면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냐"고 되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 기소에 반대했다는 이의 제기서를 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이의 제기서는 제출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마음 속으로만 반대하면 모든 게 반대냐"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마음 속으로만 반대한 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정춘생 의원은 후보자가 지명 전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발언하거나 행동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사적으로는 많습니다만"이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이의 제기서 제출 여부를 짚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자, 정 의원은 "어떤 기록도 없고 후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김학의 출금 관련 기소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난 '무리한 기소'였음을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인정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후보자가 '검찰 흑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며 이것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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