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구본진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6일 통계 변경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와 관련해 "분식이다, 숨겼다라고 말하지만 그동안 있어왔던 것이지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차관보는 "1월 중 열리는 공청회에서 (국가부채 산정 기준을) 모두 오픈할 것"이라며 "아울러 변경될 통계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소급적용해 국가채무가 수평이동하는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회계연도부터 정부 재정통계가 현금주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359조6000억원이었던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무려 117조2000억원 늘어난 476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8%에서 44.9%로 높아져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 등 여타 유럽국가와 비슷한 수준에 육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류성걸 제2차관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규모) 숫자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숫자는 기준이 확정돼야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경될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구체적 대답을 피했다.
류 차관은 이어 "기준이 나오면 그 가운데 시험계산은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를들어 미수금과 예수금은 어디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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