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3일 법제처가 셧다운제도 적용대상에 모바일 게임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법제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인터넷게임은 PC 온라인게임과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임업계는 오는 9일 열릴 국회 법사위의 관련법 심사에서 모바일게임까지를 셧다운제 적용 대상으로 하는 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법사위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광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말 그대로 해석일 뿐 셧다운제도를 이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사위에서 셧다운 적용 대상이 PC온라인 게임으로 한정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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